디자이너에서 변호사이자 변리사가 된 서유경 변호사가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법률과 업무 지식을 정리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디자인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디자인 계약과 법률 상식이다.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까?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
디자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는 알게 모르게 실무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마주한다. 인하우스는 디자이너는 당장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프리랜서이거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급계약(용역계약) 등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와의 법률관계를 피할 수 없다. 크루나 팀으로 함께 창작하거나 스튜디오를 동업한다면 공동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회사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된다면 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생긴다.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될까? 디자인은 산업이고, 디자인의 창의적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적 권리다.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 협상 전략, 저작권 보호 등 디자인 자체와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창작물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 책은 법률 용어가 낯설거나 법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자이너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법률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계약서 예시, Q&A 등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총 5부(10장)으로 짜여 있는 책의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가 계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마주하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협상 전 체크리스트, 소통 방법, 비공개 협상 시 주의 사항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팀과 함께 제시한다. 2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및 성과 보상 체계,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의 개념을 비교하고, 공급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법,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등 계약 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세히 풀었다. 4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서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공동작업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 의견 충돌 문제의 해결을 다루며, 어시스턴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5장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터로 변모해 법인화하는 과정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플랫폼과 계약할 때 주의할 약관 해석과 수익 정산 방식을 살폈다.
디자이너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예방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에 이 책이 참고서이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디자이너에서 변호사이자 변리사가 된 서유경 변호사가 디자이너가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돕는 법률과 업무 지식을 정리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 디자인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디자인 계약과 법률 상식이다.
디자이너는 어떤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까?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
디자인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는 알게 모르게 실무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마주한다. 인하우스는 디자이너는 당장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고, 프리랜서이거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급계약(용역계약) 등을 통해 연결되는 클라이언트와의 법률관계를 피할 수 없다. 크루나 팀으로 함께 창작하거나 스튜디오를 동업한다면 공동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회사일지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된다면 법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생긴다.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하면 될까? 디자인은 산업이고, 디자인의 창의적 과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적 권리다.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 협상 전략, 저작권 보호 등 디자인 자체와 무관해 보이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창작물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 책은 법률 용어가 낯설거나 법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는 디자이너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법률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계약서 예시, Q&A 등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다.
총 5부(10장)으로 짜여 있는 책의 1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가 계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마주하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협상 전 체크리스트, 소통 방법, 비공개 협상 시 주의 사항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팀과 함께 제시한다. 2부 「디자이너의 계약과 협상」에서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이슈,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및 성과 보상 체계,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3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비스’와 ‘용역’의 개념을 비교하고, 공급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견적서와 계약서 작성법,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등 계약 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세히 풀었다. 4부 「디자이너의 공동작업」에서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공동작업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 의견 충돌 문제의 해결을 다루며, 어시스턴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간과하기 쉬운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5장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에서는 디자이너가 크리에이터로 변모해 법인화하는 과정과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플랫폼과 계약할 때 주의할 약관 해석과 수익 정산 방식을 살폈다.
디자이너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예방만으로 충분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능동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에 이 책이 참고서이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